정부가 밀어붙인 주택임대차보호 3법의 핵심은 임대료 규제에 있다. 세계적인 경제 석학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임대료 규제가 핵폭탄 이외에 도시를 파괴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일갈했고, 이 지적은 ‘맨큐의 경제학’에도 소개된다.
이 정책은 저소득층에게 낮은 임대료를 보장하려는 ‘선한 의지’를 가진다. 그런데 왜 이 착한 의도가 도시를 폐허로 만들며, 젊은 세대가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을 막는 것일까.
이 논의는 불가피하게 고교 1학년 때 가르치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인용하게 만든다. 우선 임대료 규제는 최고 가격을 정부가 직접 통제하는 수단이다. 단기적으로 공급은 비탄력적이어서 가격 통제는 잠깐 동안 정책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비탄력적이라는 뜻은 가격 변화에 대응해서 임대인들이 공급량을 줄일 수 없다는 뜻이고, 따라서 일시적으로 가격이 안정되는 것처럼 보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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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