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품SW 목록 및 불법SW 방지가이드

교내 공용 정품 SW 목록

[필독사항] 교내 구성원들께서는 아래의 학교 공용 정품SW 라이선스 이외에 사용하는 SW에 대해서는 소속부서의 자체 정품SW 라이선스 보유여부를 확인하여 정품SW만 사용하여야 함.
[불법금지] 학교 공용SW 라이선스 또는 부서 자체SW 라이선스 이외의 SW의 교내 사용을 금지함.
[처벌법규] 불법SW 사용행위는 저작권법 제125조(손해배상의 청구), 제136조(벌칙), 제141조(양벌규정에 의거하여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불법 SW를 업무상 이용),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침해)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음.
[책임소재] 불법SW 사용 적발시 민·형사상 법적, 금전적 책임은 사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공지함.
[전파공지] 부서 내 모든 구성원 (교수, 직원, 조교, 학생, 대학원생, 연구원 등)에게 전파하여야 함.

교내 공용 정품 SW 라이선스 품목명, 제작사, 용도, 비고 설명
SW 라이선스 품목명	제작사	용도	비고
MS Windows 업그레이드	Microsoft	공용	Windows 정품 라이선스가 있는 PC 에 한하여 적용됨 (Windows 정품 라이선스를 PC 구매 시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하위버전, 영문버전 포함 Windows Server는 제외
Microsoft	Microsoft사	공용	OVS-ES ( Open Value Subscription Education Solutions ) 년간 계약 : Windows Upgrade ( Desktop ) : Office System / CAL ( Client Access License ) Suite : Microsof Office 365 Pro Plus Open for Students
한컴오피스	한글과컴퓨터	공용	아래한글, 한컴pdf - 최신버전, 하위버전 포함
Adobe CreativeCloudForEducation (ACCFE) Photoshop Extended Illustrator, InDesign, Prelude InDesign, Dreamwaver Flash Pro, Fireworks Premiere Pro Muse, Bridge, Incopy After Effect, Edge Animate Speed Grade, Media Encoder	Adobe	수업	특정학과 실습실로 한정, 일부 연구용 최신버전, 영문버전, MAC버전
KoreaPlus Statistics For General Science (구 SPSS)	IBM	수업	Academic 라이선스로 학과 내 강의실, 실습실로 한정 별도 법인 부설연구소, 산학 협력, 벤쳐기업 등 사용 불가
NET-CLASS	나래소프트	관리	PC복구, 원격관리, 교수학습지원 기능
V3 Internet Security V3Net for Windows Server	Ahn Lab.	공용

불법SW 저작권 침해 예방 안내문 (2022. 06.)

최근 불법 SW 이해

최근 불법SW 저작권 분쟁으로 주의를 요하는 SW

서체 폰트 : 윤서체, 한양서체, 세종서체, 헤움서체 등 이윤을 목적으로 제작한 폰트
응용 SW : NESPDF, 오캠, 알약, 토렌토 등 무료사용(공공기관 포함)이 아닌 소프트웨어

1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 SW는 가정에서 개인이 사용시 해당되며, 학교에서 다운받으면 불법SW가 된다.
2 반드시 홈페이지 내의 사용권계약서에서 학교용, 업무용, 상업용, 유료 등 적용범위를 확인해야 된다.
3 가정에서 개인용 무료SW가 설치된 컴퓨터를 학교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면 업무용으로 간주된다.
4 학교 공용 정품SW는 반드시 학교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학교 밖에서 사용하면 불법이다.
5 가정에서 사용하던 개인 컴퓨터를 학교 전산망에서 사용하고자 하면 무료 다운로드 SW는 삭제해야 된다.
6 인터넷 무료 다운로드시 사용자의 인터넷 IP주소가 저작권사에 바로 노출되어 불법사용이 쉽게 노출된다.
7 학교 전산망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개인용, 학교용)는 학교 업무용으로 간주된다.
8 학교 내의 모든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SW는 정품 라이선스가 있거나, 대학 내 허가된 SW에 한 한다
9 고의, 실수, 미숙에 의한 불법SW 저작권 침해도 컴퓨터 사용자(관리자)가 모든 법적, 재정적 책임을 진다.

SW 라이선스 분류

상용 SW (정품)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권을 취득한 후 사용해야 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프리웨어 (Free Ware)

사용자가 일정한 제약 조건하에(예를 들어 개인목적이나 가정 내에서만 사용, 배포금지 등)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 : MS Explorer 등)
셰어웨어 (Share Ware)

정품을 구입하기 전에 미리 사용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일부 기능이나 사용기간, 사용대상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정당한 사용조건을 파악한 후 사용해야 한다. 데모나 트라이얼 버전이 이에 속하며 이용기간 만료 시 비용을 지불해야한다. 평가판이나 애드웨어도 이 범주에 속한다.
번들 (Bundle)

다른 기기(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와 묶어서 일체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하며, 보통 컴퓨터 또는 컴퓨터 하드웨어 장치를 구매할 때 부속물로 함께 판매된다. 번들 S/W 단독판매는 불법이며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예 : 아래한글에 포함된 서체폰트를 MS Office에서 사용하는 것은 불법임)
OEM (Original Equipment Manufacturer)

일반적으로 하드웨어 생산 시 소프트웨어가 부착되어 같이 생산되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하드웨어 비용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
퍼블릭 도메인(Public Domain)

누구든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취미나 연구로 작성된 프로그램이 여기에 속한다. 저작권 보호기간이 끝나거나 명시적으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에 속한다.

대표적 불법 SW 유형

1 운영체제(예: 윈도우 등)가 포함되지 않은 컴퓨터를 구입하고 우리 대학이 보유한 윈도우를 설치하는 경우(일명 깡통 PC)
2 가정의 개인용 컴퓨터에서 무료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우리 대학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경우(예: 알약 등)
3 교육용으로 구입하거나 또는 교육용으로 활용시 무료인 제품(소프트웨어, 폰트 등)을 행정용(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정당한 라이선스의 취득 없이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5 학교 내에서 개인용 무료SW를 기업(학교)용 상용 라이선스 없이 사용하는 경우
6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정품SW를 다운로드, 설치, 사용, 복제, 배포하는 행위
7 1개의 라이선스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하는 행위
8 불법SW가 복제된 컴퓨터를 판매하는 행위
9 SW를 복제하여 판매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10 별도의 라이선스 없이 통신망을 통하여 SW를 배포하거나 공유하는 행위
11 SW를 저작권자의 사용권계약서(약정서)를 벗어나서 사용하는 행위
12 보유SW의 상위버전을 사용하거나 수량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행위
13 학원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무단으로 SW를 사용하는 행위
14 번들SW를 다른 하드웨어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는 행위
15 프리웨어·셰어웨어 사용조건 위반 행위(제한된 날짜이후 사용, 제한된 기능 불법해제, 영리목적 사용 등)
16 서체폰트를 무단 다운로드하여 사용하는 행위
17 정품 저작SW에 포함된 서체폰트라도 다른 저작SW에서 불러와서 사용하는 행위(Adobe사, 아래한글 등)
18 Oracle JAVA 중 Public release 버전이 아닌 경우(버전별 세부사항 보기)
19 이외 저작권법 및 판례 등에서 불법으로 판결한 것

불법 SW 벌칙조항

저작권법 제136조 (벌칙)

복제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등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SW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저작권법 제141조 (양벌규정)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단체, 사용자(기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 단,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 면책

Q&A

가정에서 개인용 무료SW가 설치된 개인 노트북을 학교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였습니다. 개인이 무료SW를 다운받아 설치하였다고 하는데 학교가 책임을 져야 하나요?: 노트북이 비록 개인 것이라도 학교에 가지고 와서 사용하였다면 학교에 책임이 있다. 해당 사용자는 학교에 고용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개인 노트북이라 하더라도 이에 대한 학교의 상당한 주의 및 관리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에 의해 형사책임이 있음)

개인에게는 무료이나 학교에서 사용할 경우 구입해서 사용해야하는 SW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개인(가정의 PC)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나 학교 등 업무공간에서 사용하다 문제가 되는 SW는 NESPDF, 알약, Zook, Opencapture, Demon Tools Lite 등이 있다. 특히 최근에는 NESPDF(PDF편집), Zook(원격제어 SW), Opencapture(이미지캡쳐SW) 관련 저작권사가 기업 및 학교 내의 무단 사용자의 IP정보를 수집하여 구매 등 합의 요구를 진행하고 있다. 개인 무료 배포용 SW라도 학교에서 사용하면 업무용이 되어 형사 처벌과 민사손해배상 대상이 된다. 한국 저작권 보호원의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설치된 소프트웨어를 점검하시고, 본교 또는 해당학과(부서), 개인이 적법하게 구매한 제품만 설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체 또는 글씨체 파일(폰트)을 마음대로 복제 및 개작할 수 있나요?: 서체 또는 글씨체 파일(폰트)은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보호를 받는다. 따라서 통신망으로 다운로드하는 경우 불법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한국 저작권 보호원의 폰트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설치된 폰트를 점검하시고, 정품 소프트웨어(윈도우, 한글, MS-Office 등)에 포함된 기본폰트 및 정식으로 구매한 폰트 이외의 폰트는 삭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임자의 PC를 그대로 받아서 사용하다가 불법SW에 단속된 경우는 처벌이 되나요?: 정품을 구입하거나 정품 제품이 설치되어있음을 확인하지 않고 사용한 것은 미필적으로나마 컴퓨터 프로그램이 불법복제된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으로 저작권 침해 처벌 대상이 된다.

홈페이지 저작권 침해 안내

4 라이선스 구매없이 인터넷 등에서 다운로드 또는 불법 복제하여 소프트웨어를 설치, 사용하는 경우

관련문의

기획조정처 시스템운영팀

소프트웨어 담당자

042-629-7916

정보관리부서 : 시스템운영팀

최종 수정일 : 2024-10-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