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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공영은 안전성, 민자는 경제성 강점(신동호 교수)

작성일 2020-09-24 09:31

작성자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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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태롭게 '외줄타기'를 해오던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이 결국 또 무산됐다. 지난 10년간 공회전을 거듭해온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조성 사업은 4차례 공모 끝에 2018년 선정된 사업자가 자금조달 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면서 또다시 좌초됐다.

<중략> 도시개발이나 시민 이용 편의성 증대 등을 고려하면 민간사업자 재공모가 맞다.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유성 복합여객터미널 건립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결과는 생산유발효과 1조 763억9000만원, 고용유발효과 5222명, 부가가치유발효과 4576억7000만원이나 된다. 다만 순수 터미널 기능이 아닌 복합 개발에 따른 기대 효과로 볼 수 있다.

반면 민간사업자 공모는 기회비용이 더 발생할 수 있다. 사업성을 높이고, 재공모를 위한 준비 작업이 필요하며, 사업자 선정까지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사업자가 선정되어도 또 무산될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 더욱이 사업성을 높이다 보면 '특혜 시비' 등 공공성 훼손 목소리도 나올 수 있다.

핵심은 사업 방식이 아닌 '성공' 여부다. '유통'시장 축소로 사업성을 잃어버린 유성복합터미널사업을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지 해법을 찾는다면 '민자'나 '공영' 등 어떤 방식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현 경제시장의 흐름과 대전 도시개발 전략에 맞춰 결정할 문제다.

신동호 한남대 교수는 "공영사업은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지만 복합터미널 사업은 사업성을 위한 전문적인 능력이 필요하다"면서 "4차례 공모 무산에 대한 과정을 잘 되짚어보고 투명성을 되찾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으면 사업 방식에 대한 결론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기사 원문보기]=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0092301000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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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