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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긴급재난지원금 예산충돌(원구환 교수)

작성일 2020-04-02 09:00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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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 정은한 기자] <속보>=지난달 30일 정부가 3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전국 소득하위 70% 1400만 가구에 총 9조 1000억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풀기로 했으나 지자체가 20%의 예산 분담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 알려지자 일부 지자체가 즉각 반발하고 있다. 충청권에선 세종시와 충북도가 자체 배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보류한 탓에 지역별로 지원금 차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본보 3월 31일자 1면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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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 행정학과 원구환 교수는 “코로나19로 세입 타격을 받은 정부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재정 100%를 부담하기는 어렵다. 지자체가 재정안정화기금과 지방채 발행을 적극 활용하되 적자 상환 문제를 꼼꼼히 검토함으로써 중복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757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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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