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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강희제의 해법과 한-일 무역 분쟁(신윤식 교수)

작성일 2019-08-12 09:05

작성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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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반도체 소재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촉발된 한일무역분쟁이 삼복더위 속의 한반도를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한국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에 대한 배상판결을 계기로 일본이 보복성 무역규제를 하면서 시작됐다. 급기야 일본은 지난 2일 각료회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 명단에서 제외했다. 이에 한국은 WTO제소에 이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중단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으며 국민들도 전면적인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다. 문제해결을 위한 외교적인 모습은 실종된 듯 보이며, 양국 정상이 앞장서서 서로를 맹비난하고 있다. 1965년 한일수교이래 양국관계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이대로 가면 마치 전쟁이라도 불사 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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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