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기록은 왜 중요할까. 1999년 김대중정부가 ‘공공기록물법’을 만들며 든 이유는 크게 3가지다. 국회·정부·법원 등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마음대로 자신의 기록을 훼손하거나 없애지 못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행정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기록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 전까지는 국가의 기록이 권력자들에 의해 쉽게 휘둘렸고 종종 사유화됐다. 공공기록물법 제정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가 이만큼 뿌리 내렸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기사 보기
http://www.segye.com/newsView/20190603511527
정보관리부서 : 홍보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