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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민국 정책브리핑]규제 샌드박스,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원구환교수)

작성일 2019-02-15 17:31

작성자 전성우

조회수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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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제국이 인도를 지배하던 시절, 코브라를 싫어한 영국인 지사는 코브라를 죽여서 가져오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처음에 사람들은 코브라를 사냥하여 보수를 받기 시작했으나, 보상에 대한 욕망으로 코브라 농장을 만들어 보상을 받기 시작했다.

대규모 코브라 사육시장이 형성되자 영국인 지사는 보상제를 철회하였다. 코브라 가치가 떨어지자 사람들은 코브라를 무단으로 버리기 시작했고 개체 수를 줄여보고자 했던 코브라는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되었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정부의 규제가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한 것이다. 흔히 이를 코브라 효과(Cobra Effect)라 한다.

[원문보기] http://www.korea.kr/news/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58423&call_from=naver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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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