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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우려 큰 세종 자치경찰제…"순찰과 수사 분리 괜찮나"(이창훈 교수)

작성일 2018-11-19 09:35

작성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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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 내년 자치경찰제 시행을 앞두고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수요를 찾고 자치경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할지 지역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순찰은 지자체가 맡고 수사는 국가경찰이 수행하는 이원화가 수사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위가 문재인정부 자치경찰제 도입 초안을 공개하면서 제도 시행에 속도가 붙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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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oongdo.co.kr/main/view.php?key=20181118010007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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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