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흉기로 무참히 살해하고 우울증 진단서를 제출한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29)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이 약해져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들끓는 가운데 정신감정 결과에 따라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 관심이 쏠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공주 치료감호소로 이동한 김성수는 한달 동안 정신감정을 받고 심신미약 근거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심리미약 여부로 감형 결정, 법원 의지 중요"
법무부 소속기관인 치료감호소는 정신질환 범죄자를 수용·치료하는 정신병원 기능을 가진 수용기관이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간호 기록과 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김성수에 대한 정신감정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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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