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리포트-외화내빈 한국특허] 특허침해 배상금 美 100억인데 韓은 고작 1억...기술탈취 못막아
■걸음마 수준 특허권 보호
중소기업 승소율도 10%대 그쳐...시간·돈만 허비 여전
특허 고의 침해 때 '최고 10배 배상' 징벌적 손배 추진
관련법 개정안 발의됐지만 국회 소위원회 통과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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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