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한남

지난 19일 국방부가 신년 업무보고에서 향후 5년간 상비병력 13만 명을 감축하고, 육·해·공군 각 18·20·21개월로 ‘병(兵) 복무기간’을 3개월 단축하겠다는 안(案)을 발표한 이후, 이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사실, 상비병력 감축이 2022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청년층 인구 감소에 따라 이뤄지는 피할 수 없는 성격의 것이라면, 병 복무기간 단축은 어떤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남북 간 첨예한 군사적 대치로 상비병력 감축만 해도 국방력 약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복무기간까지 단축하겠다니 그 이유가 궁금하다.

복무기간 단축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라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합리적인 판단 아래 결정됐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병사의 충분한 숙련기간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현행 21개월(육군 기준) 복무기간도 전문성을 축적하기에 너무 짧은 것이 현실이다. 숙련도가 요구되는 포병·기갑·공병·통신·정비 등의 분야가 특히 그렇다. 18개월로 단축할 경우,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 축적은 더욱더 어렵게 될 것이다. ‘복무기간 단축은 전투력 손실로 이어진다’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기사 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801240107391100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