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달 26일 여수 세계박람회장에서 자치분권 여수선언을 통해 지방분권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는 비전 하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을 목표로 총 5대 분야 30대 과제를 추진한다.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2018년 지방선거와 때를 같이 하여 지방분권을 헌법에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강력한 지방분권국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제2국무회의를 제도화하고 자치입법권·자치행정권·자치재정권·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헌법화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라는 용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여 지방분권의 의미를 강화할 예정이다.
▲기사 보기
http://www.korea.kr/celebrity/contributePolicyView.do?newsId=148844549
정보관리부서 : 홍보팀
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