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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일보] 행복시대-왜 지금 후분양제 논란일까?(김진 교수)

작성일 2017-11-16 09:52

작성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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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미국에서 한국의 선분양제도를 소개할 때, 대부분의 미국인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하지만 그들이 이해 못하는 이 제도로 한국은 그 간 수백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였다. 70~80%의 주택가격을 준공 전에 납부하는 경우가 세계적으로 드문 반면, 국내 선분양의 이면에는 수분양자들이 미리 낸 계약금,중도금을 공적으로 보증하는 분양보증이 자리 잡고 있다.

소비자들이 선분양제를 수용한 것은 가격프리미엄에 기인한다. 주택가격은 오르고 또 올랐다. 수분양자들은 입주 때까지 준공위험을 감수하는 대신에, 입주시점에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을 알고 있었다. 바로 이 프리미엄이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소비자들에게 '로또의 추억'을 제공하는 매력적인 복불복이었다.

선분양은 공급자에게 중독성이 더 강하다. 분양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어서 자신이 조달하는 금액이 크게 줄어든다. 통상 토지비의 10%를 자기자본으로 충당하면 나머지 금액은 금융권의 부동산 PF를 빌려 쓴다. 자기자본도 절반은 건설사에서 차입하고, 나머지는 개인사채 등을 동원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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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