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재소환됐다. 지난해에도, 더 오래전 10년 전에도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은 미디어를 통해 늘 단골 소재가 됐고 엄벌 대책은 늘 논의됐다. 사실 청소년 범죄의 대안으로 늘 거론됐던 처벌강화 정책은 다행히 논의에만 그쳤지만 그동안 청소년 범죄는 계속 감소해왔다. 절대적 수만 감소한 것이 아니다. 청소년 수가 감소한 것을 고려해 청소년 인구대비 범죄율 감소를 계산해보면 청소년 범죄의 감소는 청소년 인구 감소율을 훨씬 웃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여전히 청소년 문제가 심각하다고 여긴다. 착시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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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