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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포스트] 지방분권 전략 수립하는 자치분권전략회의 출범(원구환 교수)

작성일 2017-07-17 09:34

작성자 장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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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지방분권’의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논의기구인 ‘자치분권전략회의’가 13일 출범했다.

행정자치부(장관 김부겸)는 자치분권전략회의를 매주 1회 정기 개최, 새 정부 자치분권 추진전략 및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행자부 차관과 민간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자치단체장, 학계, 민간단체 등 사회 각계의 지방분권 전문가 18명으로 구성됐다.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핵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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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