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문재인 정부가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통령 임기 내에 국방 연구개발(R&D) 투자를 두 배 이상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이는 환영할 만하다. 특히 핵심기술 개발에 대한 예산을 현재 4,000억 원에서 1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것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한국의 국방 R&D 사업은 ‘무기체계 R&D’(체계개발 및 생산기술 개량)와 ‘국방기술 R&D’(▶기초연구개발▶핵심기술개발▶신개념기술시범(ACTD)▶민ㆍ군겸용기술▶핵심부품국산화개발)로 이뤄져 있다. 이 두 가지 R&D 사업 가운데 대부분의 예산이 무기체계 R&D에 투자되고 있고, 국방기술 R&D에는 투자가 별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일례로 2015년의 국방 R&D 예산 2조4,795억 원 중 무기체계 R&D에 2조645억 원(83%), 국방기술 R&D에 4,150억 원(17%)이 투자되었다. 미국의 경우는 국방 R&D 예산의 40% 이상이 국방기술 R&D에 투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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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