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한남

제19대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하면서 유력 후보 모두가 국방예산을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4%(2016년 기준) 수준인 국방예산을 3% 안팎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단기적으로 억지하고, 중·장기적 차원에서 전투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국방예산 확대는 불가피한 게 사실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대선 후보가 국방비 증액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유일하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국방비를 3% 수준으로 증액하는 데 드는 예산 10조 원을 ‘방산 비리(防産非理) 근절과 세출 예산 조정으로 확보하겠다’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는 구체성과 현실성이 너무 떨어지는 방안이다.

이처럼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현실성이 떨어지거나, 재원 조달 대책이 아예 없는 공약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권자들은 이런 공약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해 선거에서 단호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국민으로부터 국방비 증액에 대한 공감대를 제대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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