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한남

“헌법을 만드는 것보다 헌법을 운용하는 게 더 어렵다.” 미국 제28대 대통령이자 국제연맹을 창설한 공로로 1919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토머스 우드로 윌슨의 말이다. 

차기 정부 조직 개편 의견이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권 교체 때마다 반복되는 정부 조직 개편은 오랫동안 부처가 축적한 조직 역량과 정책 역량을 무력화시키는 문제를 야기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잦은 정부 조직 개편보다 정부 조직 운용의 효율화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과학기술 혁신 관련 부처는 통·폐합과 재결합 등 인위 개편을 거치면서 많은 혼란을 겪었다. 그로 인해 과학기술 중심 사회의 국정 방향에 큰 손실을 가져왔다. 그동안 부침을 거듭해 온 과학기술 행정 체계의 개편은 연구 현장의 피로감을 가중시키고 과학기술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됐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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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etnews.com/20170502000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