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속한남

출산 장려금을 주면서 아이를 낳으라는 정부, 그러나 어제 오늘 또 신문에서는 영아를 유기하거나 살해한 기사들이 나온다. 아이러니 하게 아이를 죽인 모정을 비난하는 나라이기도 하고 낙태 시술을 하는 의사에 대한 처벌 강화 법안에 강한 비난이 쏟아지는 나라이기도 하다.

지금은 너무 당연하게 범죄로 인식되는 영아살해, 그 규정이 생겨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는 않았다. 6·25 전쟁으로 인한 극도의 곤궁상태, 그리고 전쟁 중의 강간은 부녀자들의 원치 않는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졌고 사회는 영아유기와 영아살해라는 사회문제를 마주하게 된다. 1953년 영아살해죄가 마련된다. 서구의 경우 가부장에게 절대적 권한이 부여된 로마법시대에는 영아살해가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으나, 교회법의 영향력이 커지면서부터 영아살해죄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아이의 생명이 화두가 아니라 영아살해의 원인을 어머니의 간통으로 보았기에 성적일탈으로서 '간통'과 살인을 행한 어머니를 비난하고 처벌하기 위함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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