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안 우리 사회의 화두였던 규제완화는 정작 필요한 부분은 별로 개선되지 않고 운전면허 취득 절차같이 오히려 강화가 필요한 분야에서 숱한 부작용을 낳고 있다. 안전교육이수→필기시험→장내 기능시험→도로주행에 이르기까지 며칠 안에 끝낼 수 있다니 도로교통과 안전운행 확보차원에서 적신호가 벌써 몇 년째 켜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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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