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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선 사이버수사대장 /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과
위장 수사관이 다크 웹이나 SNS 등 온라인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위장 수사관은 범인 검거를 위해 신분을 숨기거나 위장된 신분을 이용해서 성 착취물을 구매를 할 수 있고, 위장 신분을 이용한 계약이나 거래, 성 착취물 광고와 판매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 착취와 성폭력으로 이어지는 고리를 위장 수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어 예방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함정수사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위장수사'에 대해
범죄 고의가 없는 사람에게도 범의를 유발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이도선 교수는
수사 프로세스가 마련되어 있다며 우려를 불식 시켰습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단속을 위해선 사이버 수사에 대한 신뢰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이도선 교수 / 한남대학교 경찰학과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단점이 가시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촘촘하고 절차적인 부분들이 다소 번거로울 만큼 장치가 현재로는 잘 마련되어 있고, 이뿐만 아니라 사이버 수사에 임하는 수사 전문 요원들의 전문성과 신중한 태도... 왜냐하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이런 것들은 사이버 수사관들이 느끼는 분노감이 더 큽니다. 제일 많이 접하니까... 그러한 안타까운 사례들을 더 많이 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우리 시민들이 가질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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