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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전자발찌 비웃는 스토커(박미랑 교수)

작성일 2023-10-12 09:27

작성자 김민영

조회수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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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이제 곧 시행 2년을 맞는다. 이 법이 시행되면서 더 이상 "법이 없어요"라는 경찰의 힘 빠지는 상투적 답변을 듣지 않아도 된다고 기대했다. 그리고 무엇이 달라졌는가?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시행 2년이 채 안 된 지난 8월 현재 경찰에 들어온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만여 건에 육박했다. 과연 피해자들이 신고해줄까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무려 2만 명이라는 피해자가 용기를 내줬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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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