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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학자들은 고물가·고금리 여파로 내수 침체가 이어지는 등 서민 경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주요 민생과제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경제학자들은 과제 중에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및 연구개발(R&D) 투자증액분 공제율 한시 상향 △기업 출산장려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원자력산업 지원 특별법 제정 등을 입법이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저성장이 굳어지는 가운데 성장 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해선 기업 투자 활성화와 인구 문제 등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것이 경제학자들의 진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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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장을 맡은 김홍기 한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들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다”며 “잠재성장률 하락에 더해 3대 개혁 지연으로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했다. 허용석 현대경제연구원장은 “인구구조에 대한 대응과 과도한 국가부채 등 구조적 문제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기사 원문 보기]= **기업 임투공제·출산장려금 비과세…경제 살리려면 최우선 해결을 | 한국경제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