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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병사월급 200만원 올바른 접근법(김종하 교수)

작성일 2022-01-14 09:08

작성자 김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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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두 달도 남지 않은 3·9 대선에 나서는 여야 후보가 내놓은 ‘병사 월급 200만 원’ 공약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원래 정부 계획은 2026년까지 병사 월급을 10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었는데, 두 후보의 공약은 이보다 속도가 훨씬 빠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027년까지 200만 원으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대통령 취임 즉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여야 두 후보 모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포퓰리즘적 공약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 하지만 병역의무 이행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과 국가의 책임 강화라는 측면에서 볼 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사안임에는 틀림없다.

사실, 모병제·징병제 채택 여부와 상관없이 대다수의 선진국은 일정 기간 군 복무자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해준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은 의료보험·대학입학금 지원과 공무원 시험 가산점을, 미국은 퇴직금·대학입학금 지원과, 공무원 시험 응시 제대군인에게 5%(상이군인 10%) 가산점을 제공한다. 그리고 일본은 퇴직금·취업 시 가산점·연금 혜택을, 유럽은 퇴직금·사회보장 대우·연금 혜택 등을 제공한다.

**[기사 원문 보기]=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2011101073111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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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일 : 2021-03-11